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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법에 대해

작성자
이광구
작성일
2017-03-10 15:51
조회
74
강화군 양사면에서 최근 광산(장석) 반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광산법이 구한말에 일제가 조선의 광물을 쉽게 수탁해 가기 위해 만든 법이
크게 바뀌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 개정운동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그간 환경운동을 해오던 단체나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 010-275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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