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광산법에 대해

작성자
이광구
작성일
2017-03-10 15:51
조회
459
강화군 양사면에서 최근 광산(장석) 반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광산법이 구한말에 일제가 조선의 광물을 쉽게 수탁해 가기 위해 만든 법이
크게 바뀌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 개정운동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그간 환경운동을 해오던 단체나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 010-2754-4507
전체 0
법률상담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4203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4288
941 지은희 2017.10.26 3
환경법률센터 2017.11.06 98
940 공동방지시설 이용문의 2017.08.28 160
환경법률센터 2017.09.08 536
939 울랄럴 2017.06.20 371
환경법률센터 2017.06.22 1141
938 배동식 2017.05.18 381
환경법률센터 2017.05.19 1340
937 이광구 2017.03.10 458
환경법률센터 2017.03.14 1780
936 오영준 2017.02.21 410
환경법률센터 2017.03.14 1736
935 김민수 2017.02.20 4
환경법률센터 2017.02.24 1940
934 kkpp111 2017.02.09 362
환경법률센터 2017.02.14 2023
933 정명균 2016.12.12 432
환경법률센터 2016.12.13 2445
932 이인우 2016.11.03 570
931 김소연 2016.10.26 428
환경법률센터 2016.10.26 2738
930 김승희 2016.10.13 4
환경법률센터 2016.10.18 2788
929 경도원 2016.09.08 461
환경법률센터 2016.09.09 3112
경도원 2016.09.09 5
928 박진만 2016.09.05 4
환경법률센터 2017.03.16 236
927 배동식 2016.09.02 485
환경법률센터 2016.09.02 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