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광산법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14 16:59
조회
313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률상담코너는 법령을 대신 조회해 드리거나 행정실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니라
환경피해 분쟁을 둘러싼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책및 제도 일반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올려주시거나 방문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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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사면에서 최근 광산(장석) 반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광산법이 구한말에 일제가 조선의 광물을 쉽게 수탁해 가기 위해 만든 법이
크게 바뀌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 개정운동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그간 환경운동을 해오던 단체나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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