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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천연가스발전소 실시계획인가무효청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3:50
조회
33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불가지역인지 여부 침해받은 주민생존권과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
그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입증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위법할 정도인지 여부는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이 2012. 8. 30. 경에 있었다면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기간인 90일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무효소송은 위법하다는 사유 이외에도
위법사유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환경피해를 이유로 한 취소소송에서조차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어렵습니다.

우선 주민들사이에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공유하신 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를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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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천연가스발전소는 경기도 파주시파주읍봉암리일원 약6만평 부지에 S.K그룹의 관계회사 PMP(주) 가  2012.8.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하온데 본건 사업부지는 철새도래지이고 주변지역이 천연기념물 재두루미와 검독수리의 도래지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자연생태보전지구로 신청중인 DMZ자연생태지역이 근접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공람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사업불가지역으로  파주시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시의원 다수가 반대서명을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초안 당시와  생태계가 달라지거나 조건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과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정부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어 순박한 농민과 사업승인이 나온 줄도 모르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자연생태계를 무참히 훼손하게될 대기업의 횡포가 불보듯 뻔한  사업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환경의 파수꾼이시고 약자의 수호자이신 변호사님께 법률 지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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