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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터널공사로 인한 주택의 균열현상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3:56
조회
2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결국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동이 어느정도인지, 그러한 진동이 균열들을 일으킬 정도인지 등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소송을 하던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든 동일합니다.

환경법률센터는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인것은 의심이 되지만 통상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만들거나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해서 대략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경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후 소송을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분쟁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이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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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올리게 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  다          음 -
 
피해자 성명 : OOO
전화번호    : 010-****-****
주소지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피해자가 원하는 것: 보 상 
사     유
 
지금 저희 집 주변은 터널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sk건설회사가 공사 담당사입니다.
2012년 8월부터 발파로 인한 창문이 흔들리고 문이 틀어져서 닫히지 않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저희 집 역시 보일러가 3개월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났었습니다.
진동때문인가 싶어 건설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 대리분이 왔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일단 저희가 보수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주면 보수비를 줄 것처럼 이야기했고,
저는 물이 흘러 세입자가 수일동안 겪을 불편이 미안해서 급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에 다시 연락해서 보일러 수리하는 분들이 고장의 원인이
 '진동도 무시할 수 없다더라'
했더니 건설사에서는 보일러수리한 업체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냥 화만내고 말았습니다.
보일러 수리한 내용의 영수증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3월 8일에 밤늦게 지하 세입자가 균열로 바닥이 벌어져 대문열쇠의 잠금장치가 잠기지 않는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첨부하는 사진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 연락와서 안타깝지만 뭐 자신들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건설사와 직접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건설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보수를 하던지 안전진단을 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전진단을 원한다고 단, 건설사에서 보내는 안전진단업체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안전진단업체에서 하고 싶으니 그 진단비용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sk건설사에서 해주는 안전진단업체에서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곳 주택의 거주자들은 연세가 대체로 많으시고 생업에 바쁜 힘든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런 피해보상을 받기까지는 너무도 힘에 벅차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더불어 그늘진 곳까지 환경법률센터의 손길이 닿길 바라며
귀 센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OOO 올림
 
현재 피해 상황의 사진은 홈페이지 주소에 남깁니다.
혹 홈페이지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을 시
다음 url주소에서 확인바랍니다.
 
※ 추신 :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수정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보 상 으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니 공사중지가처분은 해당( 공사금액 대비 피해금액이 많아야 함)이
 될 것 같지 않아섭니다. 가옥이 균열지고 기울어져가는 것은 맞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인 줄은 알지만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하여 번거롭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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