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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옆건물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4:26
조회
32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토양정화 이외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질 손해 입증 및 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산정시 참작될수 있으나 이 경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야 합니다.

토양정화를 하더라도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운영자에게 매입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토양오염이 없었다면 토양정화작업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토양정화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토양오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확산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측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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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상담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에서 우연히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이 인접한 주유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유소 운영자가 저희 건물 토지 및 도로의 토양오염 분포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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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저희가 청구하고자 하는데 저희 건물 토지의 토양정화 이외에 어느 정도를 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가령, 농경지라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 피해정도가 산정할 수 있으나 건물인 경우, 저희가 평생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물의 매각 예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 정도를 미리 계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저희가 오염원인자에게 토양 정화 이외의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희 건물을 오염책임자(주유소 운영자)가 매입해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주유소의 운영자는 저희 건물 토지의 오염범위를 굴착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건물의 균열 및 소음 등이 우려됩니다. 균열이 생긴다면 건물의 수명도 단축될 텐데 그렇다면 균열이나 소음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청구 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음 등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해청구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지요?)
 

3. 주유소 운영자가 협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현재 토양오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협의를 거부해서 토양정화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저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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