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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분양관련(비상대책위원회 항의 관련 환경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4:59
조회
19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분배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횟수로 할지 피해정도로 할 지 등은 주민들간의 협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아파트 2채에 대한 분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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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할인 분양에 2년여간의 항의 끝에 아파트 2채를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간 참석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파트 판매 대금을 나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이럴경우 각종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의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인분양으로 인한 아파트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위원회에 속한 사람만이 참여 횟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다는 것도 다소 궁금합니니다. 중요한 점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간 환경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했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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