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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환경분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09
조회
16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검증의 주체및 방법은 a-b간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검증은 a가 하기로 하였다면 a가 검증을 거부한다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 거부가 정당한지는 계약서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c는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검증을 통과하도록 할 책임이 c에게 있는지 검증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c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것인데

이 역시 원칙적으로 c-b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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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기업간의 환경분쟁도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폐수처리시설 발주기업을 A,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인 수주기업을 B, 수질무면허플랜트하청업체를 C 로 약칭해서 언급하겠습니다 B가 폐수처리시설의 설계,견적을 C에게 의뢰 C가 의뢰받은 설계및 견적서를 작업하여 B에게로 제출 그 후 B 가 다른설비와 함께 A 사로 견적서 등 제출한후 수주받음 다시 B가 C 에게 설계및견적낸 변동없는 사양으로 공사 하청을 함 설치공사 후 현재까지 A는 가동을 하고 있으나 무리한 조건의 폐수처리 유량 및 농도 검증 방법을 제시해 B 와 C 는 응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A 가 B 로 잔금결재를 하지 않아 C 도 공사잔금 받지못함. 위 상태에서 C가 문의 합니다. A 의 검증 조건을 지금도 C 는 응할수없고, C 의 관례적인 검증방법은 A 가 승낙하지않은 현 상황에서 C 가 B 에게 법적으로 공사잔금을 받을수 있는지 와 검증은 A, B, C 중 누가 해야 맞는지 입니다. 서두없이 작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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