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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때문에 피해가 생기는데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13
조회
16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 먼지및 일조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들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음 등의 피해가 일정 한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적정한 조치가 취해질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소음 측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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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앞집이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요, 우선 철거때는 흙먼지가 집으로 들어와 피해가있었구요, 여름인데 창문도 못열정도였습니다. 공사가시작되니 아침 6시40분이 넘으니 공사를시작해서, 소음이 장난이 아니구요, 주말에도 그렇게 하니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담벼락보다 더 높게 담벼락을 올리는 철근을 세웠는데요, 거길 지금 다른 철근판으로 막아놔서 담벼락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느끼게 됐는데요, 우선 아침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서 평소에 햇빛으로 일어났었는데 그게 안되구요, 오후 1시부터는 해가 정확히 방안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해를 다 막아버려서 집안이 어둡습니다, 아침부터밤까지 집에있으면 불을 켜야하구요, 빨래도 햇빛으로 말리질 못하며, 만약 이제 비가오게 되면 담벼락과 저희집사이에 습기가 차게되면, 곰팡이, 습기, 벌레가 생길거 같습니다, 소음은 두달만 참으라고 하고, 집주인은 일조권은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해결방안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건물이 다 완성되버리면 햇빛, 바람이 안들어와 반지하가되버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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