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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해석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59
조회
19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정화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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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금오주공2단지 관리소장입니다. 단지옆 반환미군기지 토양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질분석을 시공사에서 서울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벤젠이 16마이크로그램 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연간 평군치 5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있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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