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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음악술집소리가 은은하게 밤새도록 들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7:33
조회
25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일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소음상태를 측정하여 그 정도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신청인에 대한 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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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주상복합건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7층 까지는 아파트인 건물입니다. 저는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 2층에 4월달에 음악주점(맥주 및 양주, 생맥주 등)이 들어섰읍니다. 장사 시작한 날부터 저녁에 퇴근해 집안에 있으면 2층 술집의 음악소리, 사람들 대화소리, 계단오르내리는 소리가 밤새도록(다음날 새벽 4시 까지) 은은하게 들립니다. 소음 및 진동의 특징은 집안의 바닥, 모든벽 등에서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귀를 귀울이면 대화소리까지 똑똑히 들려, 방바닥에 누워서는 울리는 소리에 신경이 스여 잠을 청 할 수가 없읍니다. 2층 주점은 세입자가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은 휴일도 없이 계속되어 거의 매일 12시가 지나면 잠좀잘수 있게 해 달라고 주점주인에게 통사정을 해도 자기들은 허가받고 영업한다고 아무소용이 없읍니다. 주점주인은 직접3층 우리집에 올라와 소음이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줄이고 떠드는 손님 내보내라고 시늉을 하는 것이 한달내내 반복(여러번) 입니다. 실제 주점은 내장재는 전혀 없이 모든 벽과 천정은 콘크리트 그대로 노출시켜 페인팅만 했으면, 2층계단은 소리가 더 잘울리는 마루바닥으로 시공되어 있읍니다. 방음장치가 전혀없어 소음이 심하다고 항의를 하자 천정부분에 전체도 아닌 일부만 방음판을 시공해 놓고 방음시설을 했다고 합니다.(구청에서 단속나오자 방음설비를 했다고 했음) 하도 답답해서 구청에 소음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니 2번은 2층주점를 방문 단속을 했다고 하기에, 그러지 말고 늦은 시간(12시 새벽2시)에 직접 우리집을 방문해 소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밤11시 경에 우리집을 방문한 구청직원들(4명)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확인 했지만 1) 손님들이 떠드는 것은 구청에서도 어쩔수 없고 2) 현행법으로 규제대상 업종(노래방,단란주점 등)이 아니라며 그냔 돌아 갔읍니다. 2층 술집은 손님이 없으면 은은한 음악소리만 들리고, 손님이 많으면 듣기에 거슬릴 정도로 볼륨을 높입니다. 가계 소유주에게 세입자에게 윗층에 2층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가계 소유주는 2층이 별로 시끄럽지도 않고, 주상복합에서 살려면 이정도 소음은 감수하고 살아라고 답신이 왓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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