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환경헌법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10 18:10
조회
285

환경헌법 토론회


헌법, 환경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최상위 가치규범인 헌법에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함께 모색해보는 <환경헌법 토론회>를 본 센터와 사)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제>는 총 2가지 주제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을 주제로 「포럼 지구와사람」 강금실 대표께서 발표했습니다. 헌법 논의는 현행 헌법의 한계인 인간존엄의 가치실현에 한정한 조항의 재조명부터 접근하는 논의, 즉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대상으로 규정한 이분법적 사유구조’에 대한 변경(이행)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헌법론이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생명존재의 주체적 가치를 존중하는 지구중심적 인식인 ‘자연의 권리’론에 입각한 헌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께서 발표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새롭게 재조명된 민주주의를 ‘생태민주주적 전환’으로 재구성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킨 개발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험을 반성하며 ‘민주국가-생태시민사회-사회적경제의 생대민주연대’를 만들어 자연의 한계 안에서 덜 일하고 덜 쓰면서 더 많이 쉬는 사회,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를 상상할 권리를 생태민주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 토론>은 총 5명이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께서 “헌법개정 왜 중요한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경헌법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은 기본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되고 공통되는 기본가치이어야 하며, 각각의 권리를 유기적으로 엮어 기본법의 보장이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결과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속에서 ‘자연의 권리’를 말 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토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의 “국민에서 사람으로”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라는 인식과 권리의 범위는 ‘인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인간의 존엄권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세대의 ‘형용화’되어 있는 권리를 ‘실질화’ 시켜야 한다는 점. 더불어서 자연, 야생 등을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적으로 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부원장의 “개체의 생명권 존중 및 생존권 관점의 환경권의 가치”에 대한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논란이 적은 반면에, 개정 환경권의 방향인 자연환경을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요 동반자로 규정하는 지구법학적 인식은 논란이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인간외의 생명체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동물에 한해서는 종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류독감, AI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대량살처분을 제한하는 연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환경헌법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행복은 전국민의 종합적인 가치이므로 사회적 생존권의 관점에서의 환경권, 즉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에 기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토론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환경헌법은 근본적인 생태, 자연과 사람의 관계 등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환경권 자체가 현실에서 관철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로지 인간중심이라는 경계선 안의 논의 그리고 미래세대, 동물 등이 법적 주체가 되지 못하는 현실인식을 개선하는데서 출발하자는 토론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여러 생명체의 희생을 딛고 유지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경건함을 가져야 하며, 되도록 희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로드킬, 살처분 등 생명체를 대하는 잔인성은 인종·성차별 등의 태도와 동일선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간존중의 뿌리는 결국 생명존중의 철학에서 기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존중의 철학이 헌법 전문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 과정부터 성장과정 전반에 담겨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활동보고” 가 있었습니다. 개헌논의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논의 초기에는 환경 주제가 제외된 상황이었지만, 자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한 이후 6개의 주요 방향에 환경을 포함시킨 성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토론을 마친 후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진척된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가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생명존중의 가치담론을 촉발시킬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4월

환경법률센터 드림

# 자료집 첨부해드립니다.


[토론회 사진]

김호철이사장님_풀샷

답변_강금실_1          답변_구도완_1          토론_박태현

토론_이창훈          토론_전재경          토론_염형철_1

토론_송기춘          질의_1          질의_2_1

질의_고철환_1          질의_배문병호_1          질의_지영선

토론자 소개_1토론_풀샷_4

좌장인사말_풀샷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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