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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공사장인로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0:40
조회
42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건축소음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에다가 사생활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예상) 침해 구제 신청(소송)을 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허가가 합법하다고 하지만 건축법상의 이격거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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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집이 건설회사에 집을 팔아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1m도 안돼 공사를 하고 있어 시끄럽고...egi휀스를 설치하고 내부가 지하있는 것처럼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합니다..또한 5층 건물이 완공될 경우 2층인 민원인 집은 그 전처럼 햇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 질 것라고 예상되는 바 입니다.남구청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피해가 분명히 있는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좋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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