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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0:53
조회
20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공사를 합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허가에 법적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예상피해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공사를 신속하게 중단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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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 중턱에 12동이 건설되어 있으며 A블럭 4동, B블럭4동 , C블럭 4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블럭과 B블럭 사이에는 경사진 시도로가 100M정도 나가서 산밑에서 끝이 나 있고 그 도로와 접해서 B블럭 경계에 잡종지와 임야로 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유지에 빌라 신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2000년도 아파트가 개발될 때에는 연접개발로 제한되었던 토지였기에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한 바 2002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근린생활지역에서는 주택건설이 연접개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답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근린생활이라는 지역지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저지하여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법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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