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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앞 실외기 이전 분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0:55
조회
28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벽의 반이 그쪽의 점유공간이 맞다고 한다면 일단 그 쪽의 주장이 정당합니다.

다만,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그쪽에 어떤 실질적 피해가 없는 반면

그 쪽의 주장을 따른다면 피해가 너무 클 경우에는 그쪽 주장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되면 그쪽 주장의 법효과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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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09년 8월에 오피스텔 1층 상가에 카페를 개업해 운영중 입니다. 그런데, 개업 인테리어 당시 옆 점포도 일식집 개업 인테리어 중 이었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업자가 그쪽에 허락을 받고 상가와 상가 사이의 샤시 사이 벽공간을 저희의 실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옆집 일식집에서 그 벽의 반이 자신의 점포 공간이니 실외기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카페 전면이 출입구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마땅히 실외기를 옮길 공간이 없습니다. 인테리어시 허락을 받고 업자가 설치했다고 하니 사장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신제품을 설치하고 바람막이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옆점포에 더운 바람이나 소음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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