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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상가소음관련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0:57
조회
49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분양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당한 귀책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상대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분쟁조정위가 전문기관이므로 거기에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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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곳에 들어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계에 달해 법적인 조치방안을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 명료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12일 아파트(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 2010년 01월12일 아파트 입주 미분양 아파트로서 장기간 방치할수 없어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바로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 최초 입주시기는 2007년5월, 사업계획승인 2004년말경 추정 아파트형태 (주상복합) 지하4층 지상2층(상가)지상3층~23층(아파트)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살고있는 층수는 3층으로써 바로밑에 층에 pit층이 있고 상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바로밑에 2층에 스크린골프 및 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공이 스크린을 때리는 굉음과 골프공이 떨어지는 충격음으로 원활한 주거생활 및 수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10:00~다음날 새벽01:00까지 계속해서 소음.진동이 끝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생활하기 힘든상황이라 결론내렸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장과 총 4차의 협의를 하였으며 본인은 완벽한 소음진동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골프연습장 측은 현재 스크린 천막만을 교체한 상태며 더 이상은 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음과진동은 별반 달라진게 없으며 원활한 수면을 하지못해 수면장애, 소화불량, 스트레스성탈모,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재산과 과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였으나 온전한 가정생활 자체도 힘든 사항이 너 힘듭니다. 질의:1 시공 분양한 롯데 건설사측에 손해배상 및 아파트 대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하자담보책임) 질의:2 시공사 측에 소음진동 시설을 요청할수 있나요? 분양당시 골프연습장에 소음에관한 언급이 일체없었으며 분양자를 속여 분양한 일명 사기분양에 속하지 않나요? 질의:3 골프연습장 측에 제가 손해배상 및 시설보안 요구를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법적인 대응까지는 가고싶진않지만 이제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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