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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개축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09
조회
1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단 개축행위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본인의 주장-본인의 양계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

개축금지 또는 피해방지시설을 갖추어서 개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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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년 전부터 양계단지를 조성하여 총 9농가가 양계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농가에서 양계장을 무창환기방식으로 개축하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기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저희 양계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 되어있습니다 닭 질병의 대부분이 공기중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으로 가까운 거리의 2농가에서 기계적인 환기시설에서 공기가 직접적으로 배출되어 저희 양계장으로 유입 된다면 저희는 양계장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계장 개축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송이나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배출되는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제가 있는지.... 너무 막막해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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