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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보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11
조회
31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보상내규가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소멸시효-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10년-에 걸려 배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1심의 경우 6-8개월 정도이고 소송비용은 변호사 마다 다른데

보통 착수금+성공보수금(승소액의 ?% 또는 일정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감정비용(전문가에 의한 보상금 산정 작업)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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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딱히 자문을 구할 곳이 여기밖에 없군요. 내용 : 아버님이 평택에 땅을 조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1980년 매입하셨고 83년에 송전탑이 땅옆에 세워지고 송전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전에 보상 요청을 하여 이번에 보상가 통보를 받았고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자더군요. 보상가는 미래의 사용계약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과거 사용 부분은 보상 내규가 없으므로 따로 소송을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 보상금을 일단 받고 과거 사용부분 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질문2 : 승소한다면 보통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 보상액의 1/5 (과거10년/미래50년)정도라는데 맞습니까?? 수고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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