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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내 식당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12
조회
17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식점영업을 하고 싶은데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근거법령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청의 법령해석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신청에 대해 관청이 정식으로 불허가처분을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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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으로 작년2월달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2층집을 짓었는데여 지금1층은 슈퍼로 허가가 나있는상태인데 식당으로 허가를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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