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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15
조회
14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앞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지은 것으로 보이니 공사중지청구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일조권 판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판례를 참조하시구요 통상 어느 정도 일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을 실시합니다.


*판례는 -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www.scourt.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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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저희집은 4층입니다. 일부로 햇빛을 많이 받을려구 남향 맨 앞동에 분양받았는데..앞에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현재 하루 1시간밖에 집안으로 해가 않들어옴니다.어찌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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