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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뒤에 축사(소키우는곳)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22
조회
29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 서너마리라면 행정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악취의 정도가 심하면 악취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취 때문에 강제철거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되니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쟁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필요한 서식이 탑재되어 있고 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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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뒤에는 다른집에..소서너마리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여름때는 악취하며 소음.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주변에 아주가까이 집들이 있는데 말이죠. 강제적철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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