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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철거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24
조회
14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원에 송전탑철거청구를 하십시오.

40년간 보상한푼없이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철거청구가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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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1968년에 충북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산9-1번지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점거 설치된 송전탑으로 인하여 지목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원주택과 공장부지로 개발할려고 하나 유해 시설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한전 제천사업서에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어쩔수 없으므로 죄송하다는 말로서 일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나 예산문제도있고 하니 2-3년내에 철거를 해 준다고하여 전화상으로 한것이 아니라 한전 공분으로 답을 달라고 하니 공문을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2=3년이 아니라 긴급사안으로 올(2009) 안으로 철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그렇다고 40년이상 무단으로 점거 설치하여 왔다면 거기에 따른 손해 배상도 포함하여 법에 의뢰할수 있겠지만 그럴만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유해시설인 송전탑을 40년이상 무상으로 설치 사용 하였다면, ,,양심적으로도 주인이 원하면 기꺼이 응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공익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자행되어 욌지만 40년이상, 강산이 네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한전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부탁드리옵건데 올 한해가 아니더라도 2010년까지라도 철거한다는것을 한전에서 공문화하여 전한다면 그나마 맘의 위안을 갖고 40년 한 을 풀겠습니다. 적은비용으로 법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을 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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