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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고물 법으로 조치방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26
조회
14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주변에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이라는 것이 철공소의 부지라면 방법이 없고 철공소 부지가 아니라면 이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행정청이 수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청에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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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안에 철공소가 있습니다.근데 주인이 게을러서 주변에 고물을 방치하고 수개월간 고물(농기계) 을방치해 놓을상태입니다. 매우 지저분 합니다. 이로인해 주변경관에 방해가 될뿐아니라 도로옆이라 운전에도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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