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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외부 스피커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28
조회
25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영업장 외부에 스피커 설치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하도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만 여하튼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을 보면 지역과 시간대 등에 따라 여러가지 소음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할관청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출하십시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하고 싶습니다.

분쟁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각종 서식을 탑재하고 있고 또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사건을 검색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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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길 건너 편에 몇달전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아침 일찍부터 밤 12시까지 외부에 스피커를 달고 노래와 안내방송을 계속 틀어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그 곳과 사선으로 위치하고 있기에 아래에서 듣는 소음의 정도 보다 더 심하게 위층에서는 소리를 더 신경에 거슬리게 크게 들린다는게 문제입니다. 영업장 외부에 스피커를 달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허용가능한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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