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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바로옆)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및 조망권 소송 가능여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32
조회
33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소음 및 분진 부분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층이나 올란 상황에서 과거의 소음등이 어떠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추정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겠군요)

조망부분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역사적 가치 있는 조망 등 특수한 조망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한편, 아파트 동이 거의 붙어있다면 사생활 침해 내지는 불편도 예상가능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 점도 독자적으로 배상을 받거나 혹은 다른 부분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환경분쟁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관련사건의 판결 및 결정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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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의 택지개발지역의 2008년 10월 입주한 신축아파트(총1700여세대) 21층(총22층) 에 거주하는 사랍니다. 저희 집은 단지 가장자리 동으로, 문제는 바다조망을 향하는 바로 옆 부지에 약 800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통해 제가 입고 있고, 입게 될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소음부분 : 주말, 휴일없이 울려대는 공사소리에 15개월된 저희 아이도 낮잠을 못이룰 지경이며 더운 여름날씨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안의 대화소리도 잘 안들릴 지경입니다. 또한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굉음에 애기들, 어른할거 없이 잠을 설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음방지조치 등은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로 저희집과 거의 딱 붙어져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약25층으로 시원하게 보이던 바다조망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15층정도 지어지는 공정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제 재산평가에 대한 심각한 손실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로 분진 부분으로 아파트 샷시틀은 뿌연 먼지로 항상 덮혀 있으며 집안으로 항상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어지는 아파트의 높이가 높아지면 더 심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추진력이 미약하여 단결된 추진이 안되고 있어 제 단독으로라도 소송을 추진할까 하는데 (또는 참여자 모집) 먼저 승소여부에 대한 간단한 조언 부탁드리며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장진묵 010-4808-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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