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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매립이 불법인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34
조회
1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사안에 대해서만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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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동을 200여동을 지으면서 10여동을 지하층만 짓고 분양성이 없어서 흙으로 매립하여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발주기관에서 지하시설물을 도면에 작성하지 않고 분양 및 준공 할 경우 건축법상 어느 조항에 문제가되는지요? 또한 불법 매립에 해당 된다면 환경법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처 010-6434-6110 신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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