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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선하지보상 관련 질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36
조회
22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참 답답하군요 공공기업이 왜 소송을 권유하는지. 여하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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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기도 하남시 토지소유주입니다. 취득은 1972년경이며 1983년에 한전송전선로 미금345KV T/L이 토지 상부로 통과하여 2007년 부터 한전에 보상 요청하였으나 미뤄오다가 금년 3월경 한전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으로 5월에 토지수용협의회에 참석한적도 있었으며 감정평가가 진행되는중 보금자리주택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한전에서는 보상이 불가하고 이미 20년이상 사용한 사용료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한전측의 답변이 있는데 이미 판례도 있는 상태에서 꼭 소송해야 하는지 또한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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