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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운영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37
조회
14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언론의 행정고발 프로그램에 고발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원의 기업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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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긴강원도양양군에 위치 하여 있는 농공단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도에 양양군에서 폐수 처리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부과 하되 경제가 힘들면 다시환원해서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당시에 계시던 분도군에 근무하고 있죠. 문제는 2008년도 부터 문제가 되었읍니다.왜냐면 농공단지의 폐수부담금의70%를부담하던업체가 조업량을 줄이므로 인하여그동안 그업체에서 부담하던 부담금을 8개 업체에 전가를 시켰죠.월 50만원 부담하던 업체가 한업체의 휴무로 인하여4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부담도하고 있죠.또한월150만원불입하던 업체가갑자기 1,500만원부담도 하고있죠.부당성을 군에 수차례이야기 하여도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실시하고있죠. 또한 체수하는 방법도 오라면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식의 체수가 되다보니 부담금도 일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이렇게 하길 무려 8개월을끌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위탁업체에게2009년계약되는 계약금이너무 만으니 다른 회사의 견적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무시당했읍니다.경비는 기존업체의60-70%에해당하지않고 월1,000만원이 절약되는데도 말입니다.또한법적인책임까지 전부 하겠다고 말을 해도 말입니다. 부과금이 톤당 10,000원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군에서 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업체에게 엄포를 놓고 있으며다른업체 또는 다른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여도 어느것 하나 인정 받고 있지 않지요.도무지 이해하기 가 어렵읍니다. 6월25일 까지 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읍니다. 직접 찾아 뵙고 행정소송이라도 하고싶은 업체가 9개 업체가 됩니다.조속한 시일내에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업체는 명진수산이라는 업체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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