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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의 공기오염 관련 질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38
조회
13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서울시지하철공사는 당연히 정보를 공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만약 공개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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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면서 승강장의 공기가 너무 탁해서 서울도시지하철공사와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역사 내 공기정화시간을 저녁 시간대별로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저녁의 경우 18:00-20:00 두 시간 동안에만 지하철 승강장의 환풍기를 풀가동시키고, 그 이후에는 한 시간에 10분 혹은 20분 정도만 공기정화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2:00-23:00 시간대에는 10분만 환풍기를 가동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향후 공기질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시간대별 공기정화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공기질 측정 결과 전 역사 모두 법정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만약 22:00-22:20 동안 10분 정도 환풍기를 가동시킨 후 다시 23:00시에 공기정화를 한다고 할 때, 22:50분에 공기질 측정을 하면 공기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떤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측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청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역사 내 시간대 별 공기정화시간을 알려달라는 저의 요청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향후 지하철 공기질 측정 시 저의 지적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하철 역사 내 저녁 시간대별 공기정화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계속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2) 2009년도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을 업체가 측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요청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청과 도시철도공사가 제게 답변해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위의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가 변호사님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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