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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후 소유지내 철봉을 세울수 있는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40
조회
16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통행로가 지적도상 '현황도로'라면 부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경계석 등을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아니라면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다 할 것입니다.(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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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뒤로 대규모 돈사가 있는데 몇개월전 또다시 대규모 증축을 한다하여 마을에서 악취 및 재산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5톤 대형 탱크로리가 집과 집사이 좁은 골목길로 다니고 있는데 원래 담장이 나와 있는걸 이전 집주인이 차가 다닐수 있도록 조금 안으로 넣어줬답니다. 하여 경계측량을 해서 소유부지내에 있는 길에 대형차량은 못다니게 철봉을 세우려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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