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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어떻게 하죠?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45
조회
16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공무원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자면, 약간의 엄포와 협박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던지 아니면 상급행정기관에 진정을 하겠다던지 등등

2. 공장을 상대로 직접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해당 지역(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신뢰할만한 환경단체에 도움 및 협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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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약 8년전에 서울을 떠나 지금의 시골마을로 이사해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읍니다. 집앞으로 조그만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상류에 위치한 순대공장과(찌꺼기와 오염된 물) 개사육장(개배설물과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가 지독하게 풍기는 오염수를 사흘걸려 하루에 한두번씩 흘러 보내고 있읍니다. 개천이 저희집 마당앞으로 흘러가는 탓으로 현관문을 열면 악취가 풍길 정도죠. 개천바닥에는 시커먼 오염물질이 두껍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군청에 사진을 동봉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때그때 군청환경과 직원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그 업체에는 경고와 벌금을 물게 했으나 시일이 지나면 또 방류를 계속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군요. 그때그때 신고를 계속 하려고 해도 바뿌기도 하고 골치가 아파서 냅두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더러 더 버젓하게 방류를 계속하고 있네요. 이럴때 어떻게 위 두 업체에 오염물질과 악취나는 물의 방류를 막게 할수 있을까요?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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