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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불법 여부에 관한 질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47
조회
1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일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축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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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신축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일부를 담 뒤에 버리고 담을 완전히 막아버렸는데요. 이게 불법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구청 신축공사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구민들이 불법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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