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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49
조회
27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입지선정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정공고일로부터 90일이내(기간을 넘겨도 제소를 할 수 있지만 승소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1.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일단 절차적 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것만으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피해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인데
일단 법형식적으로는 단순히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시키면 되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이 성립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입지선정결정과정에서 청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관점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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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항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설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항시 호동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여 주민들이 7차례에 걸쳐 반대궐기대회를 하는 등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포항시는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3~4곳의 후보예정지와 입지 선정후 입지 예정지를 관보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입지선정정위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참여를 배제하고 전혀무관한 주민들로 입지선정위원을 구성 입지를 선정하는 등 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환경전문 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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