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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보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50
조회
18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한전은 우선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다음
송선전로를 설치하려고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 단계로 수용절차(소유권의 수용이 아니라 지상권의 강제취득을 의미)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인의 장래토지이용계획이 지상권 설정에 의하여 제약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시에(반드시 협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을 잘 고려(보상액수 및/또는 지상권 설정위치 등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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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서 환경법률센터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전에서 아무말없이(배상 또는 보상없이), 본인소유의 농지(선하지)를 30년넘게 잘 사용하고 있다가,갑자기 구분지상권 설정을 전제로 해서 선하지 보상을 하겠다고,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구분지상권 과 보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정기간,보상금액근거 등)없이 협의요청이 왔는데, 우선 제가 검토하거나 확인해야되는 내용이 무었인지, 또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전문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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