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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반대 속에 축분처리장이 들어온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53
조회
13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방법은 허가취소청구소송(취소소송제기기간-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났으면 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 축분처리장건설금지청구(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잘못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은 축분처리장에서 발생할 악취 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기준(수인한도)을 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리장건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에의 성공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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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한다고 마을 바로 근처 땅을 사들이더니 갑자기 축분처리장을 한답니다. 악취나 오염을 걱정한 마을사람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고요 허가를 내준 시에서는 냄새 없게 해준다고 와서 설명합니다. 그 말은 믿을 수 없고요.. 이미 허가난 축분 처리장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민원을 낼수있는 것같고 이미 허가가 난 축분처리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축분처리장 옆에 안 살고 싶다는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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