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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옆 축사신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55
조회
22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축사가 합법적으로 지으지고 있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축사운영자는 주변주민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되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등 적절한 오염피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축사퇴비저장소가 주방에 근접할 것이라는 점에 있는데,
이로 인하여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장소를 다른 곳에 설치하라는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조정절차 등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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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택의 경계선옆에 있는 농지 주인이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다른주택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1개는 군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200여평에 달하는 축사를 지어 54두이상의 소를 키운다고합니다. 저희 주방 바로 앞에는 축사퇴비정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1~2m도 떨어지지않은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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