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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번호 1351(민가옆 축사(우사)에 피해 해결책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56
조회
15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피해)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였다면 허가취소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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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목록 번호 1351에 대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추가로 민가 옆 5m 되는 거리에(건물이 무허가 건물과는 상관없이) 해당 피해 예상 주민의 서면 동의 없이 건립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 동의가 필수인 경우 허가를 내준 면사무소, 군청에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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