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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57
조회
22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볼링장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방음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자 없는 방음시설을 하더라도 소음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물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임차목적 의 달성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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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동건물4층에서 한의원을 개업중이며, 작년 5월 중 3층에서 볼링장을 개업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소음이 진료를 할수 없을정도이고. 관리소에 의한바 천장쪽은 전혀 방음시설이 하지 앉았습니다. 수차의 감정 대립으로 방음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 한의원진찰실에서는 볼링장의 기계돌아가는소리, 볼링 핀 소리, 볼링치는 사람들l 환호소리 모두다 들립니다. 너무소리가 클때 전화하면 자기네는 할대로 다했다 정 못 인내하면 우리보러 이사하라고합니다.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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