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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앞 군 사격장!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1:58
조회
16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동 시설을 설치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분양자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사격장 존재사실을 일단은 고지하였기 때문에
계약취소소송의 승소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고지 방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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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작년5월에 일산탄현에 임광진흥 아파트25평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후 아파트앞 황룡산에 군사격장(아파트에서 317m위치)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분양 카달로그에는 주변에 군부대가있어 소음이있을수 있다고만 되어있었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소송시 승소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중도금은 5차까지 다 넣었구요 4월에 6차중도금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상담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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