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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옆 축사(우사) 에 대한 피해 해결책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00
조회
24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허가건물이라면 건축법상 철거명령을 해야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임을 인지하고서도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민원서를 제출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등으로 고발 또는 감사요청 등을 할 것임 "은근한" 방법(노골적으로 하면 저쪽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으로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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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쁘신 가운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민가(고향집) 직경 5m도 안되는 거리에 축사를 5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쪽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읍니다. 단지 처음 건립시 두수를 소규모로 하니 문제를 없을 거라며 건립하였으나 지금은 40, 50두수를 기르는 규모가 되어 악취와 여름철 파리, 모기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며 노친께서 두통을 호소할 지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축사를 강제 이동할 방법이 없는지요?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 축사를 건립하면 예상되는 환경오명 방지물을 함께 건립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설물은 없으며 여름 장마철 폐수가 집 옆 게울가로 바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축사를 옮겨 달라고 끊임없이 부탁도 했고 언쟁도 있었지만 투자한 돈이 있어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욱 심한 것은 그 축사 옆에 2년전 추가 축사 건립하는 것을 보고 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군청 직원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벌금 150만원과 함께 본 축사에는 소를 넣지 말라는 명령만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축사를 교모하게 막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소를 넣어 길러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철거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얼마전 축사 건물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 상기 사항은 축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는데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아무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본 사항은 단순한 피행의 문제가 아니라 고향에 계신 노친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라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간곡히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두서없은 내용 읽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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