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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재활용수집때문에 악취와 벌레때문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10
조회
16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세요.
이때 관리감독을 해태하여 악취피해를 가중시킨 잘못이 있는 구청도 업자와 같이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세요.
신청절차등에 관해서는 분쟁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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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민원을 여러번 넣었고 몇차례 구청에서 싣고도 가고 했지만 한달 두달이면 또 가득 쌓여있고 날이 건조하면 한번씩 물도 줍니다. 폐지와 각종 폐품을 모아둔곳에 물을 뿌리니 악취는 물론 온갖 벌레가 장난이 아닙니다. 6월쯤엔 구청에 다시 민원을 넣었지만 한번 방문이후 스스로 치우게 한뒤 몇일후 이행이 안되면 강제집행을 한다하더니 감감 무소식 그후론 아예 나와보지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지금이 9월 여름 내내 악취와 벌레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못열고 주민들의 피해는 늘어나는데 구청에서 재활용수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하는데 한사람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건지... 그분을 설득도 해봤고 싸움도 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집도 있고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딸도 있고 잘나가는 아들도 2명이나 있다는 사람이 먹고 살려고 모은다고 하는데 적당히 모으는거 안말립니다. 자기집 마당에 모아 그때그때 팔면 누가 싫은 소리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혹여 싫은 소리라도 하면 몇날몇일을 해코지까지 하시니... 이런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구청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에도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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