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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실외기 분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15
조회
35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민법 제217조에 의하면
열기체에 의하여 이웃주거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방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것을 권합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절차에 관해서는 분쟁위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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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상가에서 에어컨실외기를 가게앞 저희상가바로 옆에 설치하였는데 더운바람이 저희 상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된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실외기가 저희 건물경계선을 넘은건 아니지만 그것이 상가이미지가 지저분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자기집 안쓰는 신발장이라고 들구와서는 경계선에 떡하니 세워놔서..ㅡㅡ;;; 저희 상가가 옆쪽에서 보고들어오면 아예 보이지 않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반대편엔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그쪽 실외기를 가게뒤로 이동을 하게 할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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