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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21
조회
1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본센터의 법률상담은 환경피해 분쟁과 관련한 환경사안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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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주인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건물주와 식당주인은 동일인이 아니며, 건물주는 전세를 내 놓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주인이 건물주의 허락없이 전전세를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전전세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금을 송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식당 주인을 찾아가니 그 때 전전세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허락하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건물주는 책임을 져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계약서도 써 줄수 없거니와 전 식당주인과 공동명의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저는 식당주인에게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였으나, 식당주인은 계약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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