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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23
조회
30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가령 산에 울타리를 쳤는데 이를 부수고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등 개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형사사안(고소)이라기보다 민사사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및 무단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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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상대로부터 고소을 당하여 경찰조사결과 무협의처리된것을 상대가 항고한 사릴을 모르고 있다가2007년 8월 30검찰 조사을받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으로 처리됨 너무 억울하여 고소을 할려함니다 고소취재는 산을 무단으로 길을 내고 다닌 것임니다 다시 못다니로록 막아야 하는데 고소을 해도 되나요그동안 미국에 있어서 기소 중지된 상태임니다 저도 고소을 하고 싶은데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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