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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아파트 나무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24
조회
28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나무는 공동자산이므로 이를 베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적법한 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도출되지 아니하면 결국 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업습니다.

우선 입주대표자 등을 만나 객관적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회의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하세요.
아파트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권리 및 의무 다툼이 생긴 경우 처리절차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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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의 나무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집에 곰팡이가 피고 낮에도 전기를 켜지 않으면 생활이 안될정도라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오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도 인정함) 관리사무소에 나무를 베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아파트 주민의 공동 자산이고 미관상 이유로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기존 나무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낮은 나무를 심어줄것을 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만 하네요 주민의 일조권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요? 소송을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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