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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25
조회
16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가변경을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직접 행위자 존재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다만, 허가변경 조건이 시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시에 일정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책임인수 약속을 취소나 철회함으로써 인수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서가 인수한 책임부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참 판단이 어려렵습지다.
어느 쪽 주장논리에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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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는 폐기물(폐합성수지)중간처리업체입니다. 2년전 저희는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된(약2000톤)곳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면 저희 사업의 목적인 폐슬러지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1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시청에서는 나머지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며 허가승인 당시 제출하였던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1억5천만원)으로 나머지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장부지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 경매진행중이라 낙찰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1.이때 처음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저희 보증서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은 저희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요? (허가는 득하였으나 관할시청의 제지로 정상적인 영업은 하지않고 폐기물만 처리하였습니다) 3.방치된 폐기물에대해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행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4.관할시청은 허가를 변경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5.만일 허가를 반납하면 방치폐기물을 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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