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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소(환경문제 우려) 허가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27
조회
27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허가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취소소송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상 허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생활환경에의 악영향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내세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 그 정도는 어떨지 및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증성공 여부에 사건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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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7년도에 택지개발된곳에 와서 전원주택지구에서 생활하고 잇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완화되어 저희집과 바로옆사이로 자동차정비업소(카센타)가 허가가 났습니다...법적으로는 허가조건이 아무하자가 없다고 설계사무소,시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그런데 허가난 카센타의 주변의 주택의 소유주의 주민들은 모두가 허가가 나서는 안되는것이 신축지(자동차정비업소) 바로 옆에는 청풍호로 흐르는 하천이 있고...또한 주변은 전원주택지로 주택만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축높이13미터나 되는 자동차정비업소가 전원주택지와 하천바로옆에 허가가 났습니다(이곳도 전원주택지 였음)...걱정되는것은 자동차 부동액,오일유,라이링 가루 분진이 바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바로 옆집인 저희주택은 자동차 소음 및 콤퓨레사 소음등 앞으로 제가 생활할것 이 너무 걱정 됩니다... 설계사무소에 가서 말로 어떻게 허가가 날수 있느냐고 말하니깐 법에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카센타 주인도 법데로 하겠다는데 왠 말이 많냐고 합니다...현재 착공상태는 안난 상태이나 허가는 난 상태여서 저와 이웃주민은 민원을 제기 하여 보려고 합니다...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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