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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28
조회
1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허가를 내주지말라고 진정을 내십시오.
그럼에도 허가를 한다면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에 배상신청를 제기하겠다고 하세요.

도로가까이에 건축허가를 해준 관할 지자체에게 배상명령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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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혐오시설이 많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6천평이나 되는 육계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허가를 내준 전라남도 도청은 우리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만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는 시설은 육계사, 영산 유기질 비료,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독한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한 예로는 우리 어머니께서 냄새로 인해 심한 두통을 받으셔서 병원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부모님께서 농업을 하시는데 적은 소득밖에 얻지를 못하시는데 특히 여름에는 너무 극심한 악취로 인해서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과 선풍기로만 의지 한체 사는데 전기 요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육계사를 세운다고 하니 행정당국에서는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내주어 우리 주민들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육계사를 들어 올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냄새뿐만이 아닙니다. 닭 분진, 닭에서 나오는 오물이며, 대기오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에 있던 혐오시설들로 인해서 약 20년 정도 피해를 봐왔는데 육계사가 또 생긴다고 하니 정말 치가 떨릴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계사를 못 짓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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