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아파트 피해보상 집주인과 세입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29
조회
7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피해를 입고 있는 현 거주자(세입자든 집주인이든)의 것이고,
조망권에 대한 보상금은 재산권 가치 하락으로 인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집주인의 것입니다.

가해자와 사이에 어떤 성격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지가 정해진다면 이에 따라 권리자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현거주자로 국한 또는 집주인으로까지 확대) 정해진 권리자들 사이에서 보상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자율적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었네요..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요.. 한달전부터 아파트 앞에서 디지털 밸리라고 하여 토목 공사만해도 122억이나 하는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토목공사 그뒤로 2년간 건축 공사랍니다)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민원 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비상대책 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보상금 문제가 나오면서집주인을 배제 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배분 문제를 해결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계약기간은 1년이 남은 상태고 공사 기간은 3년(1년은 토목 2년은 건축)이 남은 상태입니다..또한 다른 세대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것 같고...239세대중 60%가 세입자라 지금 확실히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쟁은 세입자가 하고 집주인은 뒷전인데 참으로 억울하네요...참고로 지금현재는 소음과 분진이 문제이나 향후 조망권 문제가 있습니다...그건 집주인의 재산이니 분명 분배를 해야 하긴 하는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공사전에는 거실앞 베란다 에서 산이 보이나 완공후에는 산이 가려질듯 보입니다... 그외 아파트의 균열이나 외관등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 의 비상대책 위원회내에서 보상금 관련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의 %를 임으로 나누어 공지를 한다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세입자 별로 남은 계약기간도 다 다르고 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집주인대 세입자로 할 예정입니다)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한두집도 아니고 동의서 받기가 힘들것 같아서 통보문으로 할예정이긴 하나 그걸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