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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30
조회
21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처벌수위는 행위의 객관적 내용,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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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죄송합니다. 타인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주인으로 부터 구입해 57그루를 굴취하여 산엽에 붙어있는 밭에 옮겨심어 약한달간 관리해오다 군청에서 민원을 통해알게 되었고 저는 이에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느데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읍니다. 산림법 위반이 이렇게 무서운건지몰랐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어떤방법으로든 처벌을 받게 될것같은데 대략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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