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마을인근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선다고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4-24 12:34
조회
15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우선, 민원제기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기물설치허가당시 허가권자가 주변영향지역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였는지,
시설에 적절한 피해 회피 내지 저감시설이 존재하는지 또 이를 확인하였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사항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허가취소등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상대로 건설공사중지가처분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발생에 대한 소명을 주민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일단 고려하시되 먼저 허가관련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을에서 약 1km지점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선다고해서... 위치가 고(높은)지대이고 항상 주거(마을)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혹은 석면 등의 유해물질이 생활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은 무조건 입주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민원제기 및 법률상담을 부탁합니다.
전체 0